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1. 10. 선고 2022누40521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3상,196]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두33722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2하,2207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두48505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2하,1781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6. 서울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0누5650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2하,514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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